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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장벽 건설의 시작
2024.06.14 북한군이 동부, 서부, 중부, 휴전선 일대 군사분계선(MDL)에서 북측으로 1km 올라간 지점을 따라 DMZ 북방한계선 사이에 담벼락을 세우고, 땅을 파고, 도로를 건설하는 등의 작업을 일부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작업이 MDL 북쪽에 길게 장벽을 세우려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일부 지점에 경계·방호 시설을 건설 중인지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북한의 추가 작업과 의도
담벼락 공사는 지난 9일 북한군 수십 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 방송과 사격에 물러났던 일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당시 북한군은 낮 12시 30분쯤 중부전선 DMZ에서 곡괭이와 삽 등을 가지고 작업을 하던 중 군사분계선을 일시적으로 침범했고 앞서 북한은 지난해 연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가 "두 교전국 관계"라고 선언한 뒤 경의선, 동해선, 화살머리고지 전술도로 등 남북 간 연결된 3개 도로에 모두 지뢰를 매설하고, 3월에는 가로등을 철거하는 등 남북 간 물리적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작업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북한이 세우고 있는 담벼락은 냉전 시대 베를린 장벽을 연상케 하는 긴 장벽을 휴전선을 따라 설치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반응과 대처
248㎞에 달하는 군사분계선과 DMZ 북방한계선 사이에는 북한군 최전방 감시소초(GP)를 연결하는 철조망이 있는데 북한군은 이 철조망을 보강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군은 북한군의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비무장지대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와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장벽 건설이 단순한 방호시설인지, 휴전선을 따라 거대한 장벽을 건설하려는 것 인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9일까지 4차례에 걸쳐 남쪽으로 오물 풍선 1600개 이상을 날려 보냈으며, 이와 함께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을 병행하는 등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 9일 오전 "오늘 중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고 합참은 같은 날 오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실시했습니다. 이는 2018년 중단된 후 6년 만의 대북 방송 재개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과 정책 변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시정연설에서 "접경 지역의 모든 북남 연계 조건들을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남북 회담과 교류•협력 업무를 해온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대남기구를 폐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남북 관계를 더욱 경색시키는 조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장벽 건설 움직임은 남북 간의 물리적 연결을 차단하고, 탈북 경로를 봉쇄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과 정책 변화는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앞으로 남북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정부와 국제사회가 어떤 대응을 할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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