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약제도 개편 개정사항 총정리(신생아 특공 추첨제, 부부 중복청약, 다자녀 기준 등)

 

24.03.25 (월)부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적용된 저출산 극복의 명목으로 개편되는 부동산 정책, 청약 지원 조건 완화 관련된 소식 알려드립니다.

신혼부부나 신생아 및 다자녀 가구를 위한 특공이 신설되었고 부부 중복청약이 가능, 다자녀 기준이 완화되는 등 이번에 개편된 청약제도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 예비신혼부부 / 임신 / 출산예정 / 무주택자 / 2자녀 이상이신 분들은 이번 포스팅에 주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양에는 크게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두 가지 청약의 구조로 나뉩니다.
✓ 공공분양 : 서민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
✓ 민간분양 : 민간 건설사 이익 추구

 

따라서, 이번 개편된 청약 제도는 세 가지로 나눠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공공분양 & 민간분양에 모두 해당되는 사항
• 민간분양에만 해당되는 사항
• 공공분양에만 해당되는 사항

 

 

개편 청약 제도

개편된 청약제도 요약본

 

공공 + 민간 분양

 

• 다자녀 특공 기준 완화

✓ (개정 전) 3명 이상
✓ (개정 후) 2명 이상 *공공에서는 23년 11월부터 적용 중

 

 

• 부부간 중복청약 허용

✓ (개정 전)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 특별공급 or (규제지역에서) 일반공급 부부 중복 당첨 시 부적격 처리
✓ (개정 후) 중복 당첨 되더라도 선(先) 신청분은 유효함

 

 

•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시 배우자 주택 소유 및 당첨이력 배제

✓ (개정 전) 특별공급 중 생애최초, 신혼부부 청약에 지원할 때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소유 이력이 있거나, 당첨이력이 있다면 지원 못함
✓ (개정 후) 신청 가능

 

 

•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 (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나, 인정 기간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 신청은 24년 7월 1일부터 가능)

✓ (개정 전) 미성년자는 가입기간 2년만 인정(총액 240만 원)만 인정
✓ (개정 후) 가입 인정기간 5년, 인정총액 600만 원

 

 

 

민간 분양

 

•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시 출산가구 우선공급

 

✓ (개정 후)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 증명- 출생우선(15%), 출생 일반(5%)

 

 

• 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 (개정 전) 신청자만 통장가입기간 산정
✓ (개정 후)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하여 최대 3점까지 인정 (합산 점수 최대점은 17점)

 

 

• 일반공급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조건 변경

✓ (개정 전) 가점제에서 동점자 발생 시 추첨
✓ (개정 후)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선 결정

 

 

• 생애최초 특공 자녀요건(태아 포함)

✓ (개정 전) 임신 불인정
✓ (개정 후) 임신 인정

 

 

공공 분양

 

• 공공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 (개정 후)
• 나눔형- 신생아 35%
• 선택형- 신생아 30%
• 일반형- 신생아 20%

→ 공공분양 사전 청약은 제도적 한계 고려로 신규 시행 중단됨(=사전청약제도 폐지)

 

 

• 맞벌이 소득 기준 완화

✓ (개정 전) 월평균 소득 140%
✓ (개정 후) 월평균 소득 200%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보도자료 첨부

231201(조간) 청약제도 혼인 출산가구가 더 많은 혜택 누리도록 개선한다(공공주택정책과).pdf

0.74MB

231220(조간) 청약통장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한다(주택기금과).pdf

0.42MB

 

※ 추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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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내용 요약

 

결혼 시

• 부부간 중복청약 허용하여 기회를 대폭 확대(중복 당첨 시 선(先) 신청분 유효)
•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50% 합산해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음(최대 3점까지 인정)
• 월평균 소득을 200%까지 확대 (맞벌이 소득 기준을 140%->200% 대폭 늘려 현실에 맞춤)
• 결혼 전 배우자 주택소유&당첨이력 있어도 신청가능(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

출산 시

• 자녀요건에 임신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태아까지 확대(생애최초 특공)
•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구 20% 선 배정하여 우선공급을 해줌(출생우선 15%+출생일반 5%)
• 다자녀 가구 특공요건 3명 이상에서 2명으로 완화
• 미성년자 통장 가입조건 변경(가입 인정기간 5년, 총액 600만 원)

 

기존 청약할 때 페널티로 작용했었던 결혼이 이제는 메리트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합계 출산율 0.7명 이하인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2024 청약제도 개편 개정사항 총정리를 마치며,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